네덜란드 결의안 배경
새로운 관계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네덜란드,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재단 판 바흐덴돈크 회장 -
네덜란드 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에 설립된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이하 FJ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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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해자 지원 단체인 ‘네덜란드사업실시위원회(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in the Netherlands, 이하 PICN)’의 노력 덕분이었다. FJHD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전쟁 피해를 입은 네덜란드인 10명을 주축으로 1990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FJHD는 전쟁 피해를 입은 네덜란드인의 권익 회복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였다. 1998년 PICN이 설립되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국민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억 4,500만 엔 규모로 의료 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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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1999년 11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서술 중 고노담화가 강조한 ‘강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보도가 네덜란드에 전해지자, PICN은 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시 PICN 위원장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끔찍한 경험을 보상할 순 없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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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네덜란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도 중요하지만 고노담화의 계승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 최초의 네덜란드 하원 결의안
2007년 11월, 미국 하원에서 채택한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에 이어 네덜란드 하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네덜란드 자유민주당(VVD)에서 제출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은 유럽에서 의회를 통과한 첫 결의안이었다.
이처럼 네덜란드에서 일찍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던 외부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HR121 결의안 채택과 국제인권보호기구인 앰네스티가 주선한 피해자들의 유럽 순회가 크게 작용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FJHD, PICN과 같은 네덜란드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 역사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노담화 계승과 도덕적 사과가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 하원 결의안은 일본의 1990년대 공식 입장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기금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의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성과 역사적 정의 실현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과했지만 또 부정하는’ 태도를 문제 삼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네덜란드 결의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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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담화의 가치 훼손을 중단할 것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모든 발언과 행위를 철회하고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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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재정적 보상 제공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덕적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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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일본 정부가 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제도 및 전쟁범죄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독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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