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집 방법 등에 대해 일본정부가 관여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 가토 고이치(1991.12.06.) -
"위안부 모집과 이송, 위안소의 관리 등도 감언이나 강압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
- 고노 요헤이(1993.08.04) -
오늘날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담화 중 하나가 1993년 8월 4일에 발표된 고노 담화이다. 한국 역사 교과서1)에서도 다루고 있을 만큼 고노 담화는 중요하지만, 고노 담화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1992년 1월, 7월에 당시 내각 관방장관이었던 가토 고이치가 2번에 걸쳐 발표한 ‘가토 담화’가 있었다.
1992년 1월에 발표된 제1차 가토 담화는 김학순님의 최초 증언과 일본군‘위안부’관련 문서의 발견, 그리고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구 등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 이전까지 ‘위안부’의 모집 등에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해 온 일본 정부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서술이 담겨 있다.2) 이어 1992년 ‘위안부’관련 진상조사 이후 7월에 발표된 제2차 가토 담화는 위안소의 경영·감독, 위안 시설의 축조·증강, 위안소 관계자 신분증명서 발급, ‘위안부’의 모집 규정·단속 등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3) 하지만 강제 연행과 그 책임에 대해선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가토 담화 이후 일본 정부는 추가로 피해자 구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위안부’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당시 내각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고노 담화’이다. 가토 담화와 고노 담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모집 시 강제 연행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있다. 가토 담화는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고노 담화는 ‘위안부’의 모집과 도항, 위안소 설치 및 경영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강제성(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죄를 표명함과 동시에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깊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있다.4)
오늘날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가토 담화보다 고노 담화가 더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토 담화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직접 관여했음을 처음 인정한 담화로서, 고노 담화는 더 나아가 강제 연행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담화로서 의의가 있다.
구분 | 가토 담화(1992) | 고노 담화(199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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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
발표 횟수 | 2회 | 1회 |
내용 | 일본군의 관여 인정(1차) 일본 정부의 관여 인정(2차) 사죄와 반성 표명 |
일본군의 관여 인정 일본 정부의 관여 인정 강제 연행 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
배경 | 김학순 최초 증언(1991.8.14.)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아사히 신문 보도(1992.1.11) 방위청, 외무성 등 자료 |
김학순 최초 증언(1991.8.14.) 추가 자료 발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술 조사(1993.7.26~7.30) 등 |
한계 | 강제 연행에 대한 언급 없음 | 식민지 조선반도 출신의 ‘위안부’만을 대상으로 함 |
1) 『고등학생 역사 부도』, 지학사, 2018, 124쪽 이외 다른 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부도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고노 담화가 게재되어 있다.
2) 木村幹, 『日韓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 ミネルヴァ書房, 2014, 154쪽.
3)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area/taisen/kato.html
4) 남상구,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443-473쪽.
1991.08.14 김학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로 최초 공개 증언
김학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로서 최초 공개 증언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
가토 고이치 일본 내각관방장관, 군인·군속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공개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배상 문제에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기자회견에서 답변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가토 고이치 일본 내각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의사 표명
아사히 신문, 방위청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군과 위안부의 설치 및 위안부의 모집을 감독, 통제한 내용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보도
1992.01.11 요시미 요시아키의 아사히 신문 보도자료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 ‘위안부’문제에 군이 관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전한다는 내용의 담화 발표(제1차 가토 담화)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 노태우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사과 의사 표명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접견 악수 [출처: 대통령기록관]
일본 정부, 제6차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북한에 사죄와 반성 표명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내용의 일본 정부 1차 진상조사 결과(자료 127건 포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담화 발표(제2차 가토 담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 위안소 설치·운영과 위안소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일본 정부의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담화발표(고노 담화)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제2차 세계대전은 침략 전쟁임을 인정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煕) 총리(1993.08~1994.04)
호소카와 총리, 한국 경주에서 ‘식민지 지배’와 ‘창씨개명’에 대해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