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녹취록 요약(2000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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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2000년 12월 8일 진행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의 녹취록이다. '2000년 법정'의 본 법정은 12월 8~10일의 사흘간 진행되었으며, 녹취록을 통해 법정 첫째날인 12월 8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2월 8일에는 법정의 개회 선언, 패트리샤 셀러즈(Patricia Viseur-Sellers) 수석검사의 모두진술, 변호인측의 변론, 남북한 공동검사단의 기소와 발언이 이어졌다. 패트리샤 셀러즈(Patricia Viseur-Sellers) 수석검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전쟁 당시 군부 및 정치 지도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일본정부에 관련 서류의 공개, 공식적 사죄, 배상 및 보상을 요청했다. 남북한 공동검사단 역시 역사적 자료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히로히토 천황 등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기소하였다.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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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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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MA-01-0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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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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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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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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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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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조건(저작권) 출처표기,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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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수집자 여성가족부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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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출처 국내 > 공공 > 국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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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문서류 >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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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00년대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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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검사단 공동기소장'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검사단이 제출한 공동기소장이다. 히로히토(Emperor Hitohito) 천황, 이와네 마쯔이(Iwane Matsui), 슌로쿠 하타(Shunroku Hata), 히사이치 테라우치(Hisaichi Terauchi), 히데키 도조(Hideki Tojo) 등 전쟁 당시 정부 및 군부의 수뇌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 성적 노예와 강간혐의'로 기소하고 있다.대만,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등 피해 당사국의 기소장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위안소 시스템과 피고인들의 범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에 유용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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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남북한 공동기소장남북한 공동검사단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에 제출한 공동기소장이다. '2000년 법정'의 본 법정은 12월 8~10일 사흘간 진행되었는데, 남북한 공동검사단은 법정 첫째날인 8일 오후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발언했다. 남북한 공동검사단은 기소장에서 히로히토 천황과 전쟁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의 지도자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고발하고,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사실, 국제법 위반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의 형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위안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생존자들의 증언, 위안소 설치 지도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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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검사단 논고'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 검사단이 작성한 검사단 논고이다.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 이와네 마쯔이(Iwane Matsui), 슌로쿠 하타(Shunroku Hata), 히사이치 테라우치(Hisaichi erauchi), 세이시로 이타가키(Seishiro Itagaki), 히데키 토조(Hideki Tojo), 요시지로 우메즈(Yoshijirou Umezu), 세이조 코바야시(Seizo Kobayashi), 리키치 안도(Rikichi Ando), 토모유키 야마시타 (Tomoyuki Yamashita)를 인도에 반한 범죄, 특히 성노예제와 강간 혐의로 고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쟁 당시 일본의 확장 정책, 피고인들의 지위, 개인별 피의 사실, 피고인에 적용가능한 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파악하는데에 유용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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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요약문, 2000년 도쿄'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 판사단이 작성한 판결요약문이다.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판사이기도 했던 가브리엘 커크 맥도날드(Gabrelle Kirk McDonald), 아르헨티나의 형사법 판사이자 당시 국제여성법률가협회 회장이었던 카르멘 마리아 알히바이(Carmen Maria Argibay), 여성 국제법학자인 크리스틴 친킨(Cristine Chinkin)과 케냐의 인권변호사 윌리 무퉁가(Willy Mutunga)가 판사로 '2000년 법정'에 판사로 참가하였다. '2000년 법정'은 12월 8일~10일에는 본 법정을, 12월 11일에는 국제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12월 12일에 본 판결요약문을 발표하였다. 판결요약문에서는 일본군'위안부'동원의 강제성,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 등을 명확히 인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은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뤼켄트 단스(Lucent Dans)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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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구두판결 요약문, 2001년 헤이그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뤼켄트 단스(Lucent Dans) 극장에서 이루어진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 최종판결의 구두판결 요약문이다. 2000년 12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유죄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선고했던 예비판결에 뒤이은 것으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성노예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 역시 국가책임을 가진다는 사실 역시 명시하고,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박물관과 도서관의 설립을 통해 피해자와 생존자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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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녹취록(2000년 12월 12일)2000년 12월 12일 진행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의 녹취록이다. '2000년 법정'은 12월 8일~10일에는 본 법정을, 12월 11일에는 국제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12월 12일에 판결을 발표하였다. 본 녹취록을 통해 12월 12일에 이루어진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법정'의 판사단은 일본군에 의한 여성의 강제 동원과 위안소 설치 및 운영 사실을 적시하고,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운용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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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문제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2022년 12월 1일 발행한 자료집 <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제도>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전쟁범죄와 ‘위안소’ 제도 등 전시 성폭력의 실상을 일본군 전범의 자필 진술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책이다. 2015년 중국 중앙당안관(中央檔案館)에서 편찬한, 중국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자필진술서 선편(中央檔案館所藏日本侵華戰犯筆供選篇), (中華書局, 2016·2017)에 수록되어 있는 스즈키 히라쿠(鈴木啓久, 01권), 나가토미 히로유키(永富博之, 05권), 나카이 규지(中井久二, 08권)의 자필 진술 내용을 번역하여 원문 및 해제와 함께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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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문제 Ⅱ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2022년에 발행한 자료집『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제도』에 이어, 2023년 12월 1일에 발간한 시리즈 2편이다. 일본군 전범의 자필 진술을 통해,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참혹한 전쟁범죄와 ‘위안소’ 제도 등 전시 성폭력의 실상을 확인해볼 수 있는 책이다. 1편이 전범재판 기소자 중 명령자들 중심의 구성이었다면, 2편은 직접적 폭력을 수행한 명령의 '집행자'들 6인의 자필 진술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중국 중앙당안관(中央檔案館)에서 편찬한 『중국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자필진술서 선편(中央檔案館所藏日本侵華戰犯筆供選篇)』, (中華書局, 2016·2017)에 수록되어 있는 다나카 산지(田中三治 33권), 사토 후쿠지(佐藤福次 50권), 오노데라 도메키치(小野寺留吉 55권), 오카도 와사부로(岡戶和三郞 74권), 사카네 가쿠지로(坂根覺次郞 98권), 후지타 스에키치(藤田末吉, 118권)의 자필 진술 내용을 번역하여 원문 및 해제와 함께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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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리내통신(2002년 겨울호, NO.37)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인 미리내통신의 37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최종 판결에 관한 기사, 일본의 외국인 차별에 대한 비판 기사, 일본에서 차별받는 외국인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 한국 동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말미에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다. 본 자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최종판결 - 공안조사청에 의한 외국인등록원표의 개시청구문제에 대하여 - '멘탈헬스연구회' 공개강좌보고 '재일외국인여성의 생활과 스트레스는?' - 커피 타임 - 한국여성으로부터 8호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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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0년간의 침묵 제7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타이완 출신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타이완의 전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台湾の元『慰安婦』裁判を支援する会)’이 발행한 뉴스레터 『FIFTY YEARS OF SILENCE』 제7호이다. 해당 간행물은 ‘침묵의 50년’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한 역사와, 이를 깨고 나서부터 시작된 증언・법적 투쟁・기억 운동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제7호는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의 전모를 다루며, 그 의미와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법정 이후의 활동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즉 VAWW-Net Japan이 NHK에게 보낸 공개질문장과, 이에 대한 NHK의 회답서,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릴 제7회 구두변론에 관한 공지와 시모노세키 판결을 살리는 모임(下関判決を生かす会)의 소개와 활동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 국제법정을 방청하고/와타나베 노부오(渡辺信夫) -뉴욕에서/무라타 노리코(村田則子) -여성국제전범법정과 타이완/야마구치 아키코(山口明子) -자료:여성국제전범법정 판결요지 -VAWW-Net Japan이 NHK에 보낸 공개 질문장 -NHK가 VAWW-Net Japan에게 보낸 회답서 -시모노세키 판결을 살리는 모임의 페이지 -2001년 3월 6일 타이완의 전'위안부'재판 제7회 구두변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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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0년간의 침묵 제8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타이완 출신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타이완의 전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台湾の元『慰安婦』裁判を支援する会)’이 발행한 뉴스레터 『FIFTY YEARS OF SILENCE』 제8호이다. 해당 간행물은 ‘침묵의 50년’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한 역사와, 이를 깨고 나서부터 시작된 증언・법적 투쟁・기억 운동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제8호에서는 타이완의 전'위안부'재판 제 7회 구두변론과 네덜란드 전 포로・민간억류자손해보상청구소송을 방청한 기록을 시작으로 일본인으로 만들어진 타이완 원주민의 사례, 황민화교육에 대한 타이완인의 기억과 정체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일본의 극우 작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저서 『타이완론(台湾論)』에 대한 비판과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규탄 및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밖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릴 제8회 구두변론에 관한 공지와 시모노세키 판결을 살리는 모임(下関判決を生かす会)의 소개와 활동 소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진행 중인 주요 재판들의 최신 진행 상황과 지원 단체들의 활동 등이 기재되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두개의 재판을 방청하고/고시오 가이헤이(小塩 海平) ①타이완의 전 '위안부' 재판 제7회 구두 변론을 방청하고 ②네덜란드인 전 포로·민간 억류자 손해 보상 청구 소송을 방청하고 -일본인이 되어버린 타이완인:원주민족의 경우/나카무라 후지에(中村 ふじゑ) - 황민화 교육이란 뭐야?:내가 아이였을 적에/야마구치 아키코(山口明子) -고바야시 요시노리 씨의 만화 『타이완론』은,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짓밟았다 -자료. 아마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준비서면(4) -시모노세키 판결을 살리는 모임의 페이지 -'위안부'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는 재판 일정 -2001년 5월 8일 타이완의 전'위안부'재판 제8회 구두 변론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