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2000년 제71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2001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이전에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가 작성했던 의견서, 1999년 11월 네덜란드 노동조합(Netherlands Trade Union Confederation,  FNV)가 제출한 서한, 2000년 9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출한 서한 등을 검토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의견서에서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일본 정부에 다수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이 아닌 다른 보상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이 1993년 7월 2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반 보벤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인 배상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권력남용과 범죄의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와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진상 조사, 책임자 재판,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총체적 배상, 기념물 건립과 같은 배상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2년 12월 반 보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UN 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1994년 6월 13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 19차 회기 보고서로, 당시 실무회의의 의장이자 보고관은 이안 막심(Ioan Maxim)이었다.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제 19차 회기는 1994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에 개최되었다. 보고서를 통해 실무회의에서 강제노동, 아동의 착취와 인신매매, 이주노동 등 현대형 노예제 문제와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쟁 중 발생한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강제 노동에 관한 정보를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할 것을 결정하였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03년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로, 28차 회기(2003.1.13~2003.1.31)와 29차 회기(2003.6.30~2003.7.18)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가입한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제 4차와 5차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 고문방지위원회가 2017년 5월 30일 제출한 한국에 대한 최종 견해이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자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견해를 작성하고 각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권고한다. 본 최종 견해에서 UN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식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이 가운데 2015년 한일 양국 간에 이루어진 일본군'위안부'합의(이하 2015년 합의)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해당 합의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역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5년 합의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6년 3월 7일 제출한 일본에 대한 최종 견해이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자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견해를 작성하고 각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권고한다. 본 최종 견해에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이 가운데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별도의 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5년 한일 양국 간에 이루어진 일본군'위안부'합의(이하 2015년 합의)는 그간 여러 UN 기구들이 제시한 권고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것이며,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상, 사죄, 진실 규명, 정의 회복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권리를 구현하며, 학생과 대중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 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1997년 7월 11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 21차 회기 보고서로, 당시 실무회의의 의장이자 보고관은 할리마 와자지(Halima Embarek Wazazi)였다.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제 22차 회기는 1997년 6월 2일부터 6월 26에 개최되었고, 1994~1996년 실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납치, 장기매매,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이주노동자 등의 현대형 노예제 문제와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언급되었다. 22차 실무회의에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 대표자 2명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그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의도 실무회의에서 계속되었는데, 민간기금으로 조성된 '국민기금'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무회의는 전반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UN 및 전문기구와 협력하고 대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앞두고 이루어진 의원간 토론의 발언 기록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연관하여 중대한 사안이며, 일본정부의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과의 오랜 동맹관계에는 인권과 같은 가치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를 통한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2021년 10월 13일, 14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주관한 국제 컨퍼런스의 발표 자료집이다.  '위안부'문제해결의 역사 고찰을 통해 분쟁 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1부 <사법 정의를 둘러싼 고찰>, 2부 <2000년 도쿄 법정 이후 여성운동의 쟁점>, 3부 <기억의 정치학>, 4부 <전쟁의 성별성과 평화의 문제> 라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된 발표문과 토론문이 실려 있다.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저자의 글은 주최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전 허가 없는 인용을 금지합니다. 

*The views expressed in this sconference proceeding are entirely those of the author and are not to be construed as representing those of the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RIMSS). Unauthorized citation is prohibited.

본 자료는 2023년 개최된 전문가포럼 <일본군'위안부' 기억문화와 시민운동>의 자료집이다. 2023년 전문가포럼의 1부에서는 중국인 전시 성폭력 피해 다큐멘터리 <태양이 필요해 (太陽がほしい)>(2018)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동시에 반충의 감독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대구 지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증언과 지역 시민운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목차


1부. 『태양이 필요해太陽がほしい』 감독과의 대화


대담 : 반충의(班忠義) 감독 X 오영숙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2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회 ㅣ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발표 : 대구지역 증언의 서사화: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길자씨 육필수기-지옥의 나날들” 연구 ( 배지연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위 전문가포럼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URL : https://www.youtube.com/live/kl0APYXNsGc?si=DBGhTzBx7bCe_ec3

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10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여성인권아시아법정 특집 기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 해설 기사, 한국 정세 안내 등이다. 특히 마지막 알림란에서는 생각하는 모임의 새로운 연락처와 대표 변경 사실을 안내하며, 본 뉴스레터의 발행을 연 4회로 정하는 등 운영체제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여성인권아시아법정 개최 - 제1부 '현대의 인신 매춘' - 제2부 기지 매춘과 PKO - 제3부 일본군 '위안부' 제도 - 일본의 날(ジャパン·デー) 전체회의 - 제1분과회의 '인신 매춘과 성 산업'에 참가하고: 인신매춘, 강제매춘은 현대의 '위안부 문제' - 정대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 - 한국정세 보고1 '성폭력 위기 센터' 열리다 - 한국정세 보고2 한국성폭력특별법 제정되다 - 비디오 <안전한 장소로>를 보고 -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