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판) 정부의 '해결완료론'을 극복하는 알기 쉬운 Q&A
(改訂版) 政府の「解決済み論」を克服するわかりやすい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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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본 자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일곱 번째 팸플릿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에 고노담화를 발표하여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지만, 일본군이나 일본이 전쟁 중 타국 사람들에게 행한 가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 완료'되었으며 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올연대에서는 피해자들과 피해국∙가해국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일본 정부의 '해결 완료론'을 극복하기 위한 올연대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자 팸플릿을 제작하였다. 본문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 대법원의 견해, 한국 정부의 견해, 한국 헌법재판소 등의 견해,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해결을 향한 길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