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위안부' 재판의 판결로 일본의 사법이 '인정'한 일본군의 가해 사실∙원고의 피해 사실
「慰安婦」裁判の判決で日本の司法が「認定」した日本軍の加害事実∙原告の被害事実 - 「事実認定」した全判決の認定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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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본 자료는 '위안부'문제올연대네트워크(이하 '올연대')가 2010년 7월 30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 사례를 정리하여 간행한 팜플렛이다. 이 팜플렛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죄, 배상 청구 재판 10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안부’에 관한 일본군의 가해 사실과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일본 사법부에 의해 일부 ‘인정’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지방재판소(山口地裁) 시모노세키지부(下関支部)의 재판, 이른바 ‘관부재판(下関裁判)’은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각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위안부’ 문제 해결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주목되고 있다. 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강제연행은 없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정리하고 알림으로써 향후 운동에 도움에 일조하기를 바랐다고 팸플릿 제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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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문) 「慰安婦」裁判の判決で日本の司法が「認定」した日本軍の加害事実∙原告の被害事実 - 「事実認定」した全判決の認定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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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MA-02-000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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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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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생산자) '위안부'문제해결올연대네트워크(「慰安婦」問題解決オール連帯ネットワー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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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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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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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조건(저작권) 이용허락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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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수집자 「慰安婦」問題解決オール連帯ネットワーク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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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출처 국외 > 민간 > 시민/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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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도서/간행물류 > 리플렛/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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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10년대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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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의회 의견서 가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모임 보고집본 자료는 '위안부'문제올연대네트워크(이하 '올연대')가 2010년 5월 13일에 간행한 '채택의 경험에서 배우는 모임'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올연대가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채택의 경험에서 배우는 모임'에서 나온 발언과 토론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후쿠오카시의회(福岡市議会), 다카라즈카시의회(宝塚市議会), 기요세시의회(清瀬市議会), 아비코시의회(我孫子市議会)의 '위안부' 의견서 가결에 관한 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있다. 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관계자들이 시의회의 '위안부' 의견서 채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지혜를 보여주었는가를 정리함으로써, 의견서 채택을 추진 중인 여타 지역의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했다며 제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한편, 우파나 우파적 의원에게 이 팸플릿이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며, 운동의 지원자나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시의원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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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미래"를 연다.본 자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세 번째 팸플릿으로, 2010년 10월 28일 중의원 제2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올연대 원내 집회의 보고집이다. 이날 집회에는 1942년 18세의 나이에 제4 해군 시설부의 군속으로서 트루크 제도의 토노와스섬(당시의 일본명은 '나쓰시마')에 파견되었던 마쓰바라 마사루(松原勝)가 참석하여, 군이 관리하던 위안소의 실태에 대해 증언하였다. 본 팸플릿에는 당일 집회와 관련된 자료 외에도, 트루크 제도와 나쓰시마의 지도, 마쓰바라가 당시 부대에서 발급받았던 '남국료출입증(군 위안소 출입증)', 중국의 완아이화(萬愛花) 피해자가 일본의 하토야마(鳩山) 수상(당시)에게 보낸 편지 등의 참고 자료가 함께 실려 있다.
목차
- 머리말∙목차∙프로필
- 제1부 인사 자료설명∙마쓰바라 마사루 씨의 증언
- 제2부 최신 현지 보고∙비디오 상영
- 제3부 미래를 향한 제언
- 자료 -
2011년 각국 '위안부' 피해자의 현 상황 조사본 자료는 '위안부'문제올연대네트워크(이하 '올연대')가 2011년 6월 25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실시한 현황 조사를 토대로 간행한 팸플릿이다. 올연대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 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재일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팸플릿은 올연대의 현황 조사에 근거해,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 수, '위안부' 피해자들의 바람, 건강상태, 생활상태와 지원체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자세, '위안부'에 관한 각국 교과서의 서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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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과거의 극복'의 글로벌화본 자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다섯 번째 팸플릿이다. 자료 전반부에는 '과거의 극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개관한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도쿄대 대학원 교수(작성 당시 준교수)의 의견서(2001년 도쿄고등법원에 제출됨)가 게재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사죄의 구체적인 예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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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판) 정부의 '해결완료론'을 극복하는 알기 쉬운 Q&A본 자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일곱 번째 팸플릿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에 고노담화를 발표하여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지만, 일본군이나 일본이 전쟁 중 타국 사람들에게 행한 가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 완료'되었으며 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올연대에서는 피해자들과 피해국∙가해국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일본 정부의 '해결 완료론'을 극복하기 위한 올연대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자 팸플릿을 제작하였다. 본문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 대법원의 견해, 한국 정부의 견해, 한국 헌법재판소 등의 견해,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해결을 향한 길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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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증보판) 아베담화, 일한합의문, 대만총통의 원주민에 대한 사죄를 추가 전후 70년 아베담화에 앞서, 아베수상에게 읽어주고 싶은 역사인식을 둘러싼 세계와 일본의 사죄본 자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여덟 번째 팸플릿이다. 원판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앞둔 2015년 7월 27일에 발행되었으며, 본문에서는 일본과 그 외 다른 나라들에서 가해 사실에 대한 '사죄의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후 2016년 8월 11일에는 팸플릿의 증보판이 발행되었는데, 증보판에는 2015년 8월 14일 공표된 '내각총리대신 담화(아베담화)'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공동기자회견(한일합의)', 2016년 8월 1일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의한 '원주민에 대한 사죄'의 전문이 추가되어 있다.
목차
- 머리말(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를 둘러싸고)
- 2014년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 회의가 결의한 일본 정부를 향한 제언
- 역사 인식을 둘러싼 세계와 일본의 사죄
- 추가자료 (영국의 케냐에 대한 배상, 파리시장의 알제리에 대한 사죄, 민중의 70년 담화)
- 증보판 추가자료 -
2018년 군의 '위안부' 강제·강제연행 자료를 받아들인 정부는 지금에야말로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한 해결을!본 자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아홉 번째 팸플릿이다. 일본 정부는 2007년 각의 결정에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2015년, 시오카와 데쓰야(塩川哲也) 의원의 국회 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도쿄재판의 증거자료 '일본해군 점령기간 중 네덜란드령 동인도 서부 보르네오에 있어서의 강제 매음행위에 관한 보고'를 '위안부' 자료로서 받아들였으며, 2017년 2월에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도쿄재판·BC급 재판자료 19건 182점을 받아들였다. 그중에는 '군·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올연대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개별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정부 견해를 사수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연대는 2017년 6월 20일에 원내집회를 진행하였으며, 본 팸플릿은 이날 집회의 기록과 관련자료, 참고자료를 정리한 자료집이다. 당일 집회에서는 정부에 제출된 공문서 19건 182점에 대해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가 '자료의 전체적·개별적 해설과 그 의의'를 설명하였으며, 고바야시 히사모토(小林久公)는 '시민들이 어떻게 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들이게 하였는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연했다.
목차
- 1부 6월 20일 원내집회 전 기록
- 2부 관련자료
- 3부 참고자료 -
1995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13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13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민간기금 구상' 여당 합의 발표 해설 기사, 독일 여성 정책과 베를린 주 반차별법 보고 기사, 『미국 흑인 여성 해방사』 독서회 및 영화 <하비 밀크> 감상 기사, 그리고 한국 동향 등이다. 뒷부분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신문 자료가 스크랩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민간 기금 구상'으로 여당 합의 발표 - 각국에서 항의의 목소리 - 일본 국내 반대운동의 확대 - 일본 정부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에 응하라! - 독일의 여성 정책과 베를린 주 반차별법 - 특별 주 베를린 - 통일 후 여성들의 상황 - 도시 여성 정책에 대하여 - 『미국 흑인 여성 해방사』의 독서회를 마치고 - 들어가며 - 흑인 여성 운동의 특징 - 재일조선인과의 비교 - 공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 - 영화 <하비 밀크>로부터의 시사 - 여성학 교육과의 만남 - 한국통신 해방 50년, 해를 넘기기 전에 종군위안부 문제의 결말을 내다 - 한국통신 위안부 할머니들, 태평양전쟁유족회, 일본의 지진 피해에 애도, 집회 중지 및 위로 전보 - KK 베스트셀러즈 귀중 『치한일기』 출판에의 항의문 - 생각하는 모임의 비디오 드디어 완성 -
1998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5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5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세계의 동향, 전쟁피해조사회법 촉구 집회 및 아시아연대회의 등 각종 참가 보고 기사, 각종 기고, 한국 소식, 자료,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98년 1월 ~ 5월) - '전쟁피해조사회법' 실현을 위하여! 집회 보고 - 피해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증언 - 왜, '위안부' 문제는 재판받지 못했던 것인가 - 관부재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진상 구명과 입법화의 실현을 향하여 -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 제5회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하고 - 영화 '나눔의집 2'를 보고 - 서평. 『나눔의집의 할머니들』 - 4.24 한신교육투쟁 50주년 기념집회에 참가하고 - 헬퍼 일기. 재일동포 고령자를 위한 복지를 - 한국여성통신. 위안부 만행 고발 강덕경 할머니 1주기 - 한국여성통신. 정대협 '분노의 수요일' 300회 - 제5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공동 결의문 -
1998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6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6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등을 둘러싼 전세계의 동향, 필리핀 전 '위안부' 소송 청구 기각에 대한 반발,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관을 다룬 소식, 각종 기고,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김대중 대통령, '국민기금' 지급 중지를 시사! 그러나, 한일공동선언에는 언급하지 않아! 일본 정부 스스로의 해결에 위임? - 맥두걸 특별보고관 일본정부에 개인 배상, 실행자의 처벌 등을 권고(UN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 필리핀 전 '위안부' 소송 청구 기각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범죄 행위 - 부당 판결에 항의의 목소리를!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싸운다!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98년 6월 ~ 10월) - '역사관' 개관! 더욱더 활기찬 할머니들 - 한국여성통신.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관 - 헬퍼일기. '자이니치'의 데이서비스(デイサービス) 시동 - 야노(失野) 재판을 마치고 - 리라 필리피나 성명문. 리라 필리피나는 로라(lora)들의 소송을 기각한 도쿄지방재판소를 비난한다 - 변호단 성명(필리핀 '종군위안부' 소송 원고 변호단) -
1999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7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7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세계의 동향,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에 대한 비판, 각종 기고,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98년 11월 ~ 99년 2월) - 다시는 피해자를 무시하지 마라! - 우리들은 항의합니다! - 도서 안내(『전시 성폭력을 어떻게 재판할까』) - 성희롱 개념 '처벌' 명문화 '남녀차별금지법' 만들어지다(동아일보 98.12.17.) - '민족교육을 가르치는 보호자 모임' 개최!! - <헬퍼 일기7> 개호 보수 -
1999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8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8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세계의 동향, 집회 보고 기사, 각종 기고, 한국 소식,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99년 3월 ~ 99년 7월) - <보도> 송신도씨의 재판 승리를 향하여 6.26 간사이 집회 - 기고. 로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초여름의 공포 체험 - 한국여성통신. 얼굴-스타일만이 아름답다고 미인인가 개성미의 '반 미스코리아' 선택 -
1999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9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9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세계의 동향, 아우슈비츠와 한국을 다녀온 기행문, 각종 기고와 한국 소식, 기사 스크랩, 자료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99년 8월 ~ 99년 10월) - 아우슈비츠와 역사관 - 아우슈비츠에 가자! - 불굴의 폴란드 - 아우슈비츠 견학 - 자! 한국으로! - 나눔의집 방문 - 기고. '최씨의 일본생명의 기업 책임을 묻는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발족 - '나는 아연(唖然)!': 일본 학교에 다니게 하고 - '히노마루', '기미가요', 나의 생각 - 한국여성통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되다 - 자료. 자이니치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회보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