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3월 9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第123回 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상세보기 선택 :
-
범위와 내용
1992년 3월 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토 히데코(伊東秀⼦, 일본사회당) 의원, 야나이 슌지(柳井俊⼆) 외무성 조약국장,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재산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반복 주장하는 일본정부에게, 이토 의원은 인격권을 침해당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다. 마지막으로, 조사 인원에 한국인을 포함하고 한국 현지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더 적극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