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72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
CEACR: Individual Observation concerning Convention No. 29, Forced Labour, 1930 Japan(ratification : 1932) Published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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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2001년 제72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2002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이전에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가 작성했던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2001년 6월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이 접수한 의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1년 6월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은 일본군'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의견서에서 1992년 당시 일본 외무성 장관이었던 슌지 야나이의 발언과 시베리아억류자 보상 소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내용을 검토한 후, 국가의 배상청구권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분리해서 인식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