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66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
CEACR: Individual Observation concerning Convention No. 29, Forced Labour, 1930 Japan(ratification: 1932) Published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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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1995년 제66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1996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1995년 2월 일본의 오사카부 특수영어교사노동조합( Osaka Fu Special English Teachers' Union, OFSET)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일본 정부의 전쟁 중 강제노동 문제를 강제노동조약 위반사항으로 조사해줄 것을 ILO에 요청했다. 이는 1995년 6월 12일 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의견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존재했던 일본군'위안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성노예'로 규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여성의 강제 노동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보상 및 기타 급부를 제공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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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문) CEACR: Individual Observation concerning Convention No. 29, Forced Labour, 1930 Japan(ratification: 1932) Published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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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MA-01-00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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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19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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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생산자)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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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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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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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조건(저작권) 출처표기,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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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수집자 여성가족부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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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출처 국내 > 공공 > 국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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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문서류 >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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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90년대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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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67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1996년 제67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1997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1995년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의 의견서에 대해 1996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답신을 보냈다. 그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해 전쟁과 관련된 청구권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해 국제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을 통해 보상책을 제시해왔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본 의견서에서 그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검토한 후, 일본군'위안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 전쟁 당시 일본은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한 상태였고, 일본의 형법에도 강제에 의한 간음 및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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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69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1998년 제69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199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일본 정부, 일본 오사카부 특수영어교사노동조합(Osaka Fu Special English Teachers' Union, OFSET),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렝고(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JTUC-RENGO), 한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등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제출한 서한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의견서에서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일본 정부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렝고(JTUC-RENGO)가 보상책으로 주장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이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했다. 또한 식민지하 강제노동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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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71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2000년 제71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2001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이전에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가 작성했던 의견서, 1999년 11월 네덜란드 노동조합(Netherlands Trade Union Confederation, FNV)가 제출한 서한, 2000년 9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출한 서한 등을 검토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의견서에서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일본 정부에 다수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이 아닌 다른 보상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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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72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2001년 제72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2002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이전에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가 작성했던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2001년 6월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이 접수한 의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1년 6월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은 일본군'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의견서에서 1992년 당시 일본 외무성 장관이었던 슌지 야나이의 발언과 시베리아억류자 보상 소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내용을 검토한 후, 국가의 배상청구권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분리해서 인식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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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73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2002년 제73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식민지하 강제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 해인 2003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본 의견서에서는 이전에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권고문을 검토해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국제법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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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74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2003년 제74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2004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보고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렝고(JTUC-RENGO) 등 일본 단체가 보낸 의견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한국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등이 보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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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ILO(국제노동기구)가 1930년 6월 28일 총회에서 채택한 제29호 강제노동협약으로, 1932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비준 국가에게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본 협약은, 제 2조에서 강제노동금지 예외 조건, 제13조~제15조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33년 1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협약 제 29조에서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이를 폐기할 수 없으며, 협약의 폐기를 등록한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1944년 11월 21일까지 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문제로 제기하여왔다. 이에 대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강제노동금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성노예'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일본 정부가 여성의 강제 노동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보상 및 기타 급부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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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17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17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간사이 여성 네트워크 발족 내용을 담은 기사, 생각하는 모임의 각종 행동 보고 및 안내, 기고, 한국 소식,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자료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간사이 여성 네트워크"가 발족 - 이것이 '국민적 보상'? - 용서할 수 없는 피해자의 선별 - '국민기금' 철회, 개인 보상 실현을 위하여 - 스즈키 유코(鈴木裕子)씨의 메시지 - 피해자의 고통을 해방하기 위하여 국가 보상을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을 요구하며 행동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 참가 단체·개인이 어필 - 3월 22일 행동 보고 - 보고: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하고 - 영화 '나눔의집' 5월 18일부터 상영! - 비디오 '이제부터' - 세대를 이어 사는 재일조선인 여성들 - 기고. '우리들은 성폭력을 허락하지 않아! 고베·오키나와·여성들의 마음을 이어' - 오치아이 케이코(落合惠子)씨 - 강간 구원 센터 오키나와(REICO) 스태프 - 한국여성통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본격화 - 한국여성통신. 일본 정부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무시에 분노 - 한국여성통신. 중국 거주 '위안부' 할머니 57년만에 고국의 품에 안기다 -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행동계획 -
1996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0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0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관련 각국의 반응, 생각하는 모임의 각종 활동 보고, 한국 소식, 관련 자료, 관련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국민기금'에 의한 일시금 지급 강행 각국 피해자의 상황 - 한국에서는 거부 자세 - 타이완은 '개인 청구권'을 문서로 요구 - 국제연합(UN)에서도 '국민기금'을 재비판 - '간사이여성네트워크'에서 보고 집회 - 뜨거운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 살아가는 힘이 되는 '민족 교육'의 보장을! - 한국여성통신. 가정폭력방지법 본격화 - 한국여성통신. '나눔의집'의 할머니들 '사랑의 나눔‘ - 7월 할머니 동정: 박옥련, 박두리, 강덕경 할머니 - 자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에 대한 공개질문서 - 자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특별 결의 - 자료. 해방 5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국민기금' 계획을 중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보상하라! -
1997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2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2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비판 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기술 문제 및 '자유주의 사관' 비판 기사, 각종 기고, 한국 소식,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타이완, 인도네시아에서의 '국민기금' 사업 무리한 추진(見切り発車)에 항의의 목소리를! - '국민기금', 타이완에서 지급 사업 개시 -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 각서에 조인 -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 각계 각층에 확대되는 '자유주의 사관' 캠페인을 극복하는 움직임 - '종군위안부'는 강제 노동: 국제노동기구(ILO) 전문위원회에서 재확인 - 한국 정부,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 - 보상 실현을 향한 입법화 운동을 둘러싸고 - 재일조선인으로부터의 '자유주의 사관' 비판 - 지금, 여성들이 완수해야 할 책임은 중대! - 기고. 동포 고등학생 교류회에 대하여 - 기고. 지속되는(生き続ける) 동화교육: 본명이 지워지는 자이니치(在日)의 아이들 - 한국여성통신.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들이 동원했다" 브루스 커밍스 일본 극우파와 같은 주장 - 한국여성통신. 정신대 할머니 '북의 동포애' - 러일전쟁 시기도 위안소 설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첫 본격적 연구서 출판 - '종군위안부문제시민연대' 쓸쓸한 결말 -
1998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5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5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세계의 동향, 전쟁피해조사회법 촉구 집회 및 아시아연대회의 등 각종 참가 보고 기사, 각종 기고, 한국 소식, 자료,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98년 1월 ~ 5월) - '전쟁피해조사회법' 실현을 위하여! 집회 보고 - 피해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증언 - 왜, '위안부' 문제는 재판받지 못했던 것인가 - 관부재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진상 구명과 입법화의 실현을 향하여 -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 제5회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하고 - 영화 '나눔의집 2'를 보고 - 서평. 『나눔의집의 할머니들』 - 4.24 한신교육투쟁 50주년 기념집회에 참가하고 - 헬퍼 일기. 재일동포 고령자를 위한 복지를 - 한국여성통신. 위안부 만행 고발 강덕경 할머니 1주기 - 한국여성통신. 정대협 '분노의 수요일' 300회 - 제5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공동 결의문 -
1998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26호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26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등을 둘러싼 전세계의 동향, 필리핀 전 '위안부' 소송 청구 기각에 대한 반발,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관을 다룬 소식, 각종 기고, 기사 스크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김대중 대통령, '국민기금' 지급 중지를 시사! 그러나, 한일공동선언에는 언급하지 않아! 일본 정부 스스로의 해결에 위임? - 맥두걸 특별보고관 일본정부에 개인 배상, 실행자의 처벌 등을 권고(UN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 필리핀 전 '위안부' 소송 청구 기각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범죄 행위 - 부당 판결에 항의의 목소리를!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싸운다!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98년 6월 ~ 10월) - '역사관' 개관! 더욱더 활기찬 할머니들 - 한국여성통신.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관 - 헬퍼일기. '자이니치'의 데이서비스(デイサービス) 시동 - 야노(失野) 재판을 마치고 - 리라 필리피나 성명문. 리라 필리피나는 로라(lora)들의 소송을 기각한 도쿄지방재판소를 비난한다 - 변호단 성명(필리핀 '종군위안부' 소송 원고 변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