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의 법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 논문집.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의미와 남북공동기소장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피해자가 받은 가해사실과 가해자를 밝혀내는 작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피해자 문제를 드러내, 연구와 운동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논문이다. 2000년 법정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 걸친 전공자와 다양한 관심을 가진 이들의 논의장이 마련되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그 결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일제 및 일제강점의 법적 실체...15
일본의 위안소 설치·운영행위 등의 육전협약상 위법성...55
정신대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전쟁범죄...75
일본군 '위안부'와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99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 충돌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123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165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재판의 현황과 과제...211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나치전범 사냥의 역사...239
2.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법률적 고찰...291
민사재판에서 본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307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기여...317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공동기소장이 갖는 의의...327